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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성폭행처벌 ]

#성범죄조회 #성범죄상담센터 #성폭력전담변호사


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여성분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.
그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의 허락 하에 성기 사진을 보냈고,
상대방도 "혹시 이거 너야?" 리며 자신과 과거에 영상통화를 한 사람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.
그런데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.
경찰 조사까지 완료 했습니다.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듯한데,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?
관련태그: 성범죄
관련키워드: 고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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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
성범죄는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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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성범죄자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있습니다.
강제적 조치로 자유 박탈 또는 제한이 있습니다.
* 성범죄자 보안처분에는 비자발급제한이 있습니다.
이로인해 사회적 불이익으로 일상생활 큰지장이 초래가 될 수 있고,
채용공고에 해외여행 결격사유자는 해고가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,
해고 사유가 됩니다.
* 사건진행이나 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려고 해도 불성실하게 응대를 하는 경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.
* 성범죄는 수시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의 정류나 처벌, 보안처분 등과 관련되어 수많은 특별법에 따라 규율되므로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.
*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, 만족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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